오늘의 오려 붙임
"이명박 이름 빼주면 구형량을 3년으로 맞춰주겠대요" - 시사인, 2007년 12월 4일

아, 귀찮아...



며칠 전, 연구실 후배 하나와 이런저런 잡담을 나누던 도중에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다. 그 때 후배 녀석이 이렇게 말했다.

"그 나이 때 사업 하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다던데요."

그 후배 뿐만 아니라,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는 모양.

두어 보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치자.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이 뇌물을 주고 받거나 세금 좀 안내는 수준의 범죄가 아니라는 점에 있다.

주가 조작

김 모 씨가 주가 조작을 했다는 사실은 김 씨 본인이 인정하고 있으니 더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.

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점은 모 대선 후보가 주가 조작 사건의 공모자인가의 여부이다. 이러한 의문은, 김 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의 실제 소유주가 모 후보일 수 있다는 의혹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. 그러니까 이 사건의 결론은 다음 중 하나가 되는 상황.

(1) 모 대선 후보는 김 씨의 회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.

(2) 모 후보는 김 씨 회사의 실제 소유주였다.
:(2 - 1) 모 후보는 김 씨와 주가 조작을 공모했다.
:(2 - 2) 주가 조작은 김 씨의 독단으로 저질러진 일로, 모 후보는 회사의 실제 소유주였지만, 주가 조작과는 무관했다.

김 씨 측은 일관되게 (2-1)를 주장하고 있고, 모 후보 측은 처음에는 (1)이라 주장하다가 최근 (2-2)에 가까운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.

모 후보와 그 회사의 관계는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다. 문건을 확인하거나 계좌 추적을 해보면 되니까.

그러나 주가 조작 공모 여부는 직접적인 증거,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지시하는 문건이나 녹음물 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 명확하게 시비를 가리기가 힘든 문제다.

즉, 이 논란은 '소유는 했으되 주가 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'는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에, 모 후보가 그 회사의 실제 소유주였다는 점을 아무리 지적해봐야 '나 역시 사기꾼에게 당했다'고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.

그렇게 따져보면, 검찰의 수사 결과라고 해봐야 사실 뻔하지 않나. '그 회사의 실제 소유주였으나,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고 보기는 힘들다' 정도면 정치적으로도 비교적 무난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거고.

그래서 나는 이 사건이 이번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거다.

이럴 때 튀어나온 쪽지 한 장.

검찰이 '정치적으로도 무난한 결과'를 두고 굳이 이런 모험을 했을까... 싶은 생각이 드는 건 사실. 다만, 김 씨 측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줄곧 일관된 주장을 펼쳐왔기 때문에, 이 쪽지에는 관심을 가져 줄 필요가 있다.

일단은 검찰 발표를 지켜봐야 할 듯. 검찰이 '실제 소유주였다'는 사실까지 부정하면, 나로써는 이 쪽지의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을 듯 하다.


아, 귀찮아... -_-

그럼 이만.

Dec. 4/ 2007
by styx | 2007/12/04 21:14 | 강 너머를 바라보다 | 트랙백(1) | 덧글(2)
Tracked from 얼어붙은 강, 빛나는 .. at 2007/12/05 13:24

제목 : 오늘의 오려 붙임
관련글: 오늘의 오려 붙임 이명박, ‘BBK·주가조작·다스’ 모두 무혐의 - 한겨레, 2007년 12월 5일 수사 결과는 기사 제목과 같다. (1) 모 후보는 그 회사의 실제 소유주가 아니다. (2) 모 후보는 주가 조작과 관련이 없다. 검찰 들어간 뒤 김 모 씨의 말이 달라진 모양. 그리고 검찰에서는 이면 계약서를 위조된 것으로 판단. 검찰은 김 씨 역시 위조 사실을 시인했다고 발표. ...납득이 ......more

Commented by kaide at 2007/12/04 23:47
검찰에서는 '명박이가 실소유주였다는 것도 아니고 아니였다는 것도 아니여 -┌'로 결론짓지 않을까;;;;
Commented by styx at 2007/12/05 00:20
kaide/ 아예 '아니었다'로 못 박을 확률이 커 보이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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